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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 상향 세금 혜택

2025년 세법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다.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도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안겨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는 보유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이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주는 수준을 넘어,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민간 임대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다.최근 전세 시장 불안, 월세 비중 확대, 주거비 상승 등 복합적 문제가 맞물린 가운데,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임대 공급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세법..

세금 2025.08.20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 2026년까지 유예…세금 부담 완화

2025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2년 연장이다.정부는 기존 2024년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표면적으로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 절벽 해소, 주택 공급 유도, 시장 정상화라는 다층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외에도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더해 부담해야 했다. 예컨대, 기본세율 45% 구간에 속하는 고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총 세율이 75%에 달하기도 했다.이는 사실상 매도를 막는 수준의 규제였고, 그 결과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은 매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번 연장은 ..

세금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