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기업주를 위한 증여세 세금 절세 전략
기업주에게 있어 증여세 전략은 자산을 지키는 핵심 도구다
고액자산가이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단순한 자산 보유를 넘어, 향후 가업 승계 및 자녀에게의 재산 이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증여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무계획적인 증여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세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절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본 글은 고액 자산을 보유한 기업주들이 가업 승계, 부동산·금융자산 증여, 가족 간 지분 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콘텐츠이다.
특히 법인을 보유한 기업주의 특수한 자산 구조에 맞춰, 실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고급 절세 노하우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의 증여세 기본 구조와 세금 과세 체계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을 경우,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국의 증여세는 10년 단위 누적과세, 수증자 기준 과세, 누진세율 구조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 과세대상: 금전, 부동산, 주식, 자동차, 보험금, 채무 인수 등
- 과세 기준: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
- 신고납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6억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6억 원 |
고액 자산을 증여할 경우, 세율이 40~50%에 이르기 때문에 전략 없이 증여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고액 증여 시 기업주가 마주할 수 있는 세금 주요 리스크
기업주가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 과세표준 과다산정: 공제항목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실제보다 많은 세금 납부
- 10년 내 중복 증여 누락: 이전에 증여한 내역을 반영하지 않아 탈루세 추징
- 지분 이전 시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 비상장주식 증여 시 할증평가로 세액 증가
- 현금 흐름 부족: 증여세 납부는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며, 자녀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오히려 지분 회수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기업주는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구조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
세금 전략 1 – 증여세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한국 세법은 일정한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증여세 공제제도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직계존비속 증여 시 공제: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배우자 증여 시 공제: 6억 원
- 장애인 신탁공제: 5억 원 (장애인 수익자로 지정 시)
- 가업승계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최대 100억 원
예시: 기업주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는 무세금 증여 가능하며, 가업승계 공제를 병행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세금 전략 2 – 분할 증여 전략(10년 단위 적용)
한국의 증여세는 동일인 간 증여가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되므로, 이를 활용한 분할 증여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 동일인 간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
-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공제 적용 가능
-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 시 개별 공제 적용 가능
예시: 기업주가 자녀 2명에게 각각 10년 간격으로 5억 원씩 증여할 경우, 공제를 활용해 약 2억 원 이상의 세금 절감 가능
이 전략은 계획성과 실행력이 중요하므로 장기적 자산이전 로드맵이 필요하다.
세금 전략 3 – 가업승계 세제 혜택 적극 활용하기
한국은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에 대해 조건부로 최대 100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고액자산가이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매우 유리한 절세 전략이다.
가업승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10년 이상 계속 영위된 동일 업종일 것
- 수증자가 5년 이상 종사자이며 대표이사 승계할 것
- 증여 후 10년간 고용, 자산 유지 조건 충족
요건 충족 시 최대 100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이연 또는 면제 가능하며, 후속 경영자금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세금 전략 4 – 비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 절차 정비
기업주가 자녀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다.
- 할증률은 최대 30%까지 반영
- 순자산가치 및 최근 3년 평균 수익가치로 산정
- 이사회 의결권 포함 시 할증 가능성 높음
전략: 사전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전략을 통해 평가가액을 낮추고, 주당가치를 적정화한 후 증여해야 한다.
또한, 신규 자회사를 설립해 지분분산형 증여 방식도 고려 가능하다.
세금 전략 5 – 증여 대신 상속 또는 합법적 양도 고려
증여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다.
- 사망 시 상속공제 최대 10억 원 + 배우자 공제 가능
- 상속세 분할납부 가능(최대 20년)
-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한 경우: 증여 후 양도 시 이중과세 가능
전략적으로 자산을 분산하거나, 가업승계 방식의 상속 구조 설계를 통해 절세 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다.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기업주의 자산 이전은 ‘세금 전략’이 아닌 ‘경영 전략’이다
고액자산가이자 기업주인 납세자는 자산을 단순히 이전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업 유지 및 자녀의 경제적 독립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세법은 다양한 절세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요건이 복잡하고 조건부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는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자산 이전의 모든 과정은 장기적 경영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며, 법적 리스크와 조세 부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