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입되는 거주자 기준 변화와 세금 영향

2026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해외 거주자와 이중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거주자 판정기준 확대입니다.

거주자 판정은 세금 부과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거주자로 분류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고,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차이는 세금 부담의 규모와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동안 국내 세법은 주로 거주 기간(183일 기준)과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했지만, 2026년부터는 경제적 연계성과 가족 관계 등 비거주자가 되기 어려운 추가 조건이 포함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이나, 해외 자산을 보유한 사업가들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주자 판정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영향을 받는지, 세금 부담 변화는 어떤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1. 거주자 판정의 의미와 세금 부과 원리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해외 투자 수익, 외국 부동산 임대료, 해외 근로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국내 부동산 임대, 국내 주식 배당 등)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이 판정이 중요한 이유는, 거주자 기준이 확장되면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해도 세금 의무가 한국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2026년부터 확대되는 거주자 판정기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거주자 판단에 있어 ‘경제적 연결성’과 ‘가족 요건’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의 국내 거주 여부 반영
   •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면, 본인이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예: 사업가 A씨가 1년 중 200일을 해외에서 보내더라도,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국내 부동산 소유 시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음.
2. 경제적 이해관계 반영
   • 국내에 고액 자산(부동산·주식·사업체)을 보유하거나,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이는 해외 주소지를 두고도 한국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인물을 과세 범위에 포함하려는 의도입니다.
3. 거주 기간 외 보조 기준 강화
   • 183일 미만 거주하더라도, 국내에서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정황이 있으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부담 변화 – 해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판정기준이 확대되면, 해외 거주자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세금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외국 주식 배당금도 한국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이중과세 가능성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경우, 한·해외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전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외전출세와의 연계
  장기 해외 이주나 거주지 변경 시, 국외전출세 대상 여부도 거주자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국내에 가족이 남아 있는 해외 주재원
   • 본인은 해외에서 근무하지만 배우자·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국내 부동산과 투자자산을 유지하는 경우
2. 국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기 해외 체류자
   • 해외 거주 기간이 길어도 국내에서의 사업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3. 고액 해외 투자자
   • 해외 자산이 많아도 국내 주식·부동산을 상당 부분 보유하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

 

5. 세금 회피 방지와 국제적 흐름

이번 개정은 조세회피 방지라는 측면에서 국제 기준과 유사합니다.
OECD 국가들은 이미 ‘거주자’ 판정을 단순 거주 기간뿐 아니라 생활·경제적 연결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호주·영국 모두 가족 거주지, 주요 자산 소재지, 경제 활동 거점을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세원 유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6. 대응 전략 – 세금 부담 최소화를 위한 준비

거주자 판정 강화에 대비해, 해외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족과 자산 이전 계획 수립
   • 가족이 해외로 함께 이주하거나, 국내 자산 비중을 줄여 거주자 판정 위험 감소
2. 세금 시뮬레이션
   • 거주자·비거주자 각각의 경우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전 계산
3. 조세조약 검토
   •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확인하고, 세액공제 신청 절차 숙지
4. 전문가 상담
   • 국제 조세와 거주자 판정은 복잡도가 높으므로 세무사·회계사 자문 필수

 

7. 장기적 영향과 정책 평가

거주자 판정기준 확대는 세금 형평성을 높이고, 해외 자산가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진출 기업인·전문가·근로자 등 합법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늘릴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상적인 해외 활동과 조세회피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결론

거주자 판정기준 확대는 ‘세금 거주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이는 조세회피를 줄이고 세원 확보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세금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는 이번 변화가 자신의 세금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거주 형태·자산 구조·가족 계획까지 재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세법 변화에 대한 빠른 이해와 선제적 대응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