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여 시 세금 계산 기준과 2025년 대비 전략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와 과세 체계가 정비되면서, 단순 매매를 넘어서 가족 간 증여나 상속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고, 얼마까지가 비과세이며,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세금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부 규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도 매우 드물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 증여 시 세금 계산 기준을 중심으로, 국세청 해석, 평가 방식, 신고 전략, 절세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1. 가상자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은 물론,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미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활용한 우회 증여를 단속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 이중 과세 체계가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즉, 누군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받는 사람)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자산의 시가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 부모가 자녀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
• 배우자 간 자산 분할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이전
• 회사 대표가 임직원에게 보너스로 가상자산 지급

세법상 금전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이전되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도 증여세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2. 가상자산 증여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세금은 이전 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시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가 산정 기준

• 국세청 고시 기준 거래소 평균가 사용
•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 거래가 있을 경우 평균가 적용
• 특정 거래소 기준이 아닌, 여러 거래소 평균 가격이 적용됨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0일에 비트코인 1개를 자녀에게 증여했고, 당시 평균 시세가 7,500만 원이었다면, 7,50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간주된다.

2) 증여세 산정 방식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 시 누진세율 적용 (10%~50%)

예: 1억 원 상당 가상자산 증여 시
→ 비과세 한도 제외한 5,000만 원에 대해
→ 10% 세율 적용 → 증여세 약 500만 원 발생 (기본공제 후 누진 누계로 증가)

3) 수증자가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도 발생

가상자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나중에 해당 자산을 매도하면,
→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별도 부과
→ 취득가액은 증여일 기준 시가로 계산됨

 

즉, 증여세를 내고 받은 자산이라도 매도 시에는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세무적으로는 이중과세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별개의 과세 논리로 분리되어 있다.

 

3. 가상자산을 활용한 절세 목적 증여가 주목받는 이유

 

현행 증여세법은 평가가 어려운 자산일수록 절세 여지가 크다.
가상자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 쉬운 자산이다.

1.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점을 잘 조절하면 저평가 증여 가능
   • 예: 비트코인이 9,000만 원 → 6,000만 원으로 급락한 시점에 증여
   • 동일 수량 증여하더라도 세금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음
2. 국내외 거래소 가격차 존재
   •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
   • 일부 해외거래소 이용 시 실매수가는 낮지만, 과세는 국내 기준으로
3. 지갑 이전 기록만으로 과세가 어려운 구조
   • 익명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지갑 주소 간 이전 추적은 기술적으로 복잡
   • 실명인증 거래소를 통해 드러난 거래는 과세 리스크 존재

이처럼 가상자산은 세금 설계에서 매우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산군으로, 자산가들이 주식보다 더 많이 선호하는 증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4. 가상자산 증여 시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

 

세법상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절세 구조를 설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증여 전후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증여 사실을 증명할 자료 확보
  → 블록체인 거래내역 스크린샷
  → 거래소 지갑 이전 기록 PDF
  → 증여계약서 작성 (단순 메모도 유효)
• 증여일 기준 시세 확인 자료 확보
  → 국세청 고시 거래소 기준 가격 명세서 캡처
  → CoinMarketCap 등은 공식 인정 안 됨
• 10년 누적 증여 기록 정리
  → 기존에 받은 현금, 부동산 포함하여 통합 관리 필요
  → 누적 증여액 확인 시 필수
• 자녀 명의 거래소 계정 정식 등록
  → 실명인증 필요,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동의서 필요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20% 이상 발생
•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5. 2025년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에 따른 추가 과세 시나리오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본격 도입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증여는 이중 과세 구조에 놓일 수 있다.

• 증여 당시: 증여세 발생 (증여자 → 수증자)
• 매도 당시: 소득세 발생 (수증자 기준)

특히 주의할 점은 취득가액의 인정 기준이다.

예:
부모가 비트코인 1개를 4,000만 원에 매수 → 자녀에게 증여 당시 시세는 7,000만 원
→ 자녀가 나중에 1억 원에 매도할 경우,
→ 양도차익은 1억 – 7천 = 3천만 원
→ 자녀는 3천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함

 

따라서 증여세를 피하더라도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증여 시점, 매도 시점, 가격 등 총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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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자산 이전과 절세 설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적용 기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와 전략이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 증여 시 세금 계산 기준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과세 방식, 시세 산정 기준, 증여세와 소득세 이중과세 구조, 실전 절세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